2013 외교원 국제정치학 2문 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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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외교원 국제정치학 2문

서론

1970년 닉슨의 금태환 정지선언 이후 국가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금융위기가 주기적으로 그리고 크고 광범위하게 발생해왔다. 금융위기에 직면하는 원인과 그에 대응하고 해결하는 과정은 국가의 국제정치경제적 위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그에 따른 결과도 달라진다. 이처럼 국가는 시장에 대한 통제 정도를 선택하고, 시장은 국가에 금융위기와 같은 도전을 남긴다. 국가와 시장이 주고받는 영향 속에서 보다 더 안정적인 균형상태를 모색하는 것이 정책결정자들의 과제라 할 수 있다.

1997 한국: 동아시아 금융위기

원인: 급속한 자본유입, 국외요인 지배적

1980-90년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신흥국가들은 수출 주도의 경제성장을 빠르게 진행해가고 있었다. 높은 경제성장과 호황을 누리던 동아시아 국가들은 높은 저축률 등으로 견실한 성장을 해왔는데 예상치 못하게 금융위기가 발생, 여러 국가들로 전파되었다. 한국에도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전파되어 외환위기를 맞이했다.

금융측면에서 주로 지적되는 원인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자본시장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자유화를 급속히 추진한 사실이다. 급속하게 유입된 자본이 국가의 거시경제 불균형을 초래했고, 부실한 금융감독제도는 비대한 금융기관들과 기업들의 위험부담적 경영을 방치하였다. 해외 헤지펀드 등에 의한 공격에 그 취약성이 드러난 것이다.

해결방식: IMF, 국외요인 지배적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외환위기를 스스로 극복해낼 역량이 부족했다. IMF에 구제를 요청한 한국은 그 대가로 가혹하다고 평가되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처방 - 구조조정, 비용절감, 기업합병 등 - 을 수용해야 했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시장의 투기적 성격으로 인해 위기에 봉착한 국가들이 신자유주의적 금융시스템의 구제를 통해 회복한 것이다. 동 위기와 해결과정 이후 부의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부작용이 남았다.

1997년 한국 금융위기는 국가의 인프라와 재정상황이 나쁘고, 국제정치경제적 위상은 약소했기 때문에 원인과 해결방식 모두 국외요인의 영향이 지배적이라 볼 수 있다.

2008 미국 금융위기

원인: 도덕적 해이, 국내요인 지배적

2008 미국 금융위기는 투기적 금융자본이 무분별한 파생상품의 창조와 신용취약자들에 대한 대출을 통해 금융이익을 도모했고, 이를 감독기관 등이 저지하기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동 위기가 "서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사태"라고 불리우는 것에서 알 수 있듯, 무분별한 대출이 경제 내 거품(bubble)을 형성, 호황인것 같은 착시현상을 일으키다가 한 순간에 무너진(burst) 것이다. 이토록 전형적인 금융위기 발생과정을 겪은 "미국발" 금융위기는 미국 국내요인의 영향이 컸고, 전 세계로 전파되었다.

해결방식: 적자재정과 양적완화, 국내요인

미국은 금융위기 해소를 위해 적자재정과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정책을 수행했다. 국내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켜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이는 미국 정부의 운용가능한 예산규모가 타국에 비해 막대하고, 달러 발권이라는 국제금융시스템에서 갖는 권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다만 자국으로부터 전 세계로 퍼진 금융위기의 여파에 대해서는 미국에 기대되는 기여나 리더쉽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국제체제에서 미국의 상대적 국력쇠퇴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되었다.

2008년 미국이 겪은 금융위기는 원인과 해결방식 모두 국내적 요인의 영향이 지배적이었고, 되려 이로부터 전 세계가 금융위기를 맞게되었다.

2010 그리스 금융위기

원인: 정책자율성 부재, 국외요인 지배적

2010 그리스 금융위기는 상기한 2008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에 제대로 대응해내지 못하고 위기가 장기화되었기 때문에 발생했다. 경제구조의 해외의존성, 재정의 취약함, 통화정책의 제약을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그리스는 관광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기 떄문에 2008 금융위기의 타격이 컸고, 정부부채의 규모가 크고 방만한 재정운영의 관성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취약하여 위기에 대응할 여력이 없었다. 여기에 더해 유로 통화지역(Euro-zone)내 국가로서 준(quasi)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이고 효과적인 통화정책의 시행이 불가능했다. 즉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모두 자율성을 갖지 못해 2008 금융위기에 효과적 대응에 실패, 장기화된 경제위기를 맞았다.

해결방식: 국외요인 지배적

상기한대로 그리스 독자적으로는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시행에 제약이 존재한다. 결국 그리스 위기가 유럽지역 전체에 악영향을 미쳐 이의 해결을 위해 유럽연합이 나섰다. IMF와 EU 회원국들로부터 약 28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받았고, 그 대가로 재정지출 삭감, 공무원 인원 감축, 공공부문 임금 삭감 등의 개혁을 진행했다. 

그리스 금융위기는 발생원인과 해결방식 모두 국외요인이 지배적이다. 경제구조상 해외요인에 취약하고 재정적자와 성장둔화가 만성화되어 독자적 정책시행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론

한국과 그리스의 예에서 알 수 있듯 자국 재정과 인프라가 건전하지 못하고 해외변수에 취약한, 상대적으로 작은 경제규모의 국가들은 국외요인에 의한 금융위기가 발생하며 그 해결방식도 주체적이기보다는 IMF나 EU와 같은 국제제도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금융위기의 해결 이후 적잖은 후유증을 겪기도 한다.

반면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 국력의 규모가 크고 세계금융시스템에서 누리는 권력이 큰 국가라면 독자적 위기해소가 가능하다. 미국발 금융위기로부터 미국은 비교적 빠른 기간 안에 회복하였지만 그리스와 같이 취약한 국가들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게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자본자유 시스템 하 금융위기는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주기적 금융위기의 반복을 관리하고 안정화하는 데에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어떤 리더쉽을 보여줄 지가 주목되는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