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화되어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한국은 무엇을 해야하는가?
| Tags | 냉전사북한핵억지 |
|---|---|
| 저자 | 이근욱 |
| 진행상황 | done |
목차
요약
안정-불안정 역설이 등장하면서, 한반도에서는 전략적 차원에서 대규모 전쟁 가능성은 줄어들지만 이러한 전략적 안정성에 기초하여 전술적 차원에서 국지도발 및 소규모 위기가능성은 증가할 것이다.
한국의 대비책
- 응징하기보다는 위기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 중간 정도 수준에서 북한 압박 필요
- 미국, 인도의 경험에서 교훈 찾아야.
개요
북한=파키스탄: 내부적으로 불안, 대외적으로 국력 측면에서 압도적인 상대방(한/미 or 인)과 대립, 상황 타개를 위해 핵무기 개발.
인도: 파키스탄의 도발을 응징하기 위해 새로운 군사전략을 수립 → 남아시아 전체의 안정성이 저해되는 부작용 발생.
북한&파키스탄: 강력한 상대방 직면, 핵무기 보유, 실패국가
북한과 파키스탄 그리고 향후 행동
북한과 파키스탄의 공통점
- 취약국가(fragile state)
- 상대적 힘이 막강한 국가와 적대관계
- 강대국과의 관계
- 현상타파성향
- 파키스탄: 미, 중과 우호관계 유지. but 인도와의 전쟁시 미국이나 중국이 파키 지원, 인도와의 정면대결을 불사하지 않을 것.
- 북한: 중국이 1950년 처럼 북한 지원, 한국/미국과 정면대결 가능성 높지않음
일반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이전보다는 더욱 "과감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예측됨.
*과감한 행동이란?
공격성(agression)-팽창성향(expansion)-독자행동(independence)-후원국에 대한 과감한 지원(bolstering)-강력한 입장표명(steadfastness)-타협(compromise)
지역 핵무기 국가의 핵태세와 파키스탄
- 촉매적(catalytic)태세: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여 동맹국의 개입을 강요
- 확증파괴(assured retaliation)태세: 상대방에 대한 핵무기 보복을 위협
- 비대칭 확전(asymmetric escalation)태세: 전술 핵무기의 선제사용을 위협, 상대방의 공격을 억지
파키스탄의 행동
1971.12 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 이후 핵무기 계획 추진 - 중국 지원, 미국 묵인
why? 1979.12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침공, 미국 무자헤딘 지원 시작. 파키스탄이 핵심 동맹국으로 부상.
1980년대
미국의 지원을 확신.
미국의 정치적/외교적 개입 강요하기 위한 핵무기 사용 시도
=촉매적 태세
1990년대 이후
1989.2 소련군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 → 파키스탄에 대한 미국 지원 감소.
⇒ 비대칭 확전 태세 선택.
인도가 재래식 군사력으로 파키스탄을 공격하려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도 생존을 위해 전술 핵무기를 동원, 선제 핵공격 감행하겠다고 주장.
(냉전시기 NATO 핵전략과 유사)
한반도 상황 변화: 안정-불안정 역설과 북한의 도발
안정-불안정 역설
핵부기 보유국: 전면 핵전쟁 위험 - 군사력 총동원하여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공격X
전략 차원에서 전쟁 가능성 소멸(:전략적 안정성)
대신 전술적 불안정성 촉발
매우 낮은 전면전쟁의 가능성 → 현상타파국이 이를 악용, 전술적 도발 반복, 위기 조성
*냉전기간 제한전 설명을 위해 고안된 개념. 미소는 한반도, 인도차이나, 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전쟁 감행, 국지화 노력
ex)
예외: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전면 전쟁의 위험부담에서 상당부분 해방된 상태로 자신의 군사력을 제한적으로 사용, 패전가능성을 고려 없이 인도 도발 가능.
인도: 압도적 힘을 사용, 파키스탄을 응징할 수 있으나 파키스탄의 핵보복 때문에 제한 → 억지 실패
북한의 도발
북한: 자신의 요구조건을 강요하기 위해 한국/미국을 압박할 것. ex) 전면전 위협, 핵 사용 위협.
한/미에 비해 북한이 더 많은 위험을 감수 가능 → 위기상황에서 북한이 유리
⇒ 북한의 제한적 도발 향후 반복 가능성 높음.
국지도발에서 북한 억지 매우 어려움, 반면 전면전 관점에서는 충분히 가능.
의도적인 선택으로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북한에 의한 국지도발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존재. ex) WWI
북한의 도발과 위기관리: 한국의 군사적 그리고 정치적 대응
한국의 군사적 대응: 전술 핵무기 배치와 독자 핵개발
실현가능성: 매우낮음
전술 핵무기 배치: 미국 정부 반대
독자 핵개발: NPT, 한미원자력협정 - 강력하게 제한
북한에 대한 억지효과: 크지 않을 것
전술 핵무기 배치: 냉전기 미국 -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 배치(1958.1-1991.9). 북한 도발을 막지 못함
독자 핵개발: 독자 핵무기 보유한 인도 - 파키스탄의 도발을 완벽하게 억지하지 못함
한국의 정치적 대응: 북미 수교와 한국전쟁 평화협정 체결
주장 근거
북한 및 북한 정권의 안전보장 & 대신 핵무기를 제한/포기하도록 하자
핵무기 개발의 동기(: 북한의 안보위협)을 약화, 북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
문제점
- 현재까지 북한: 협상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임
- 협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입장을 과장, 상대 입장 약화 시도 → 타결이 쉽지 않음
- 협상 타결되었다 해도, 그 협상으로 북한이 안전하게 느끼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
한국전쟁 평화협정의 실질적 내용 문제
북한: 단순한 평화협정 그 이상을 요구.
평화협정 체결&북미수교시 주한미군, 한미동맹은 존속할 필요가 없음. 미군 철수와 동맹 청산이 있어야.
북한은 향후 자신의 요구조건을 한국/미국에 강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제한적 군사력을 사용할 것.
한반도 위기를 조성, 자신이 원하는 조건 - 미군 철수와 동맹 청산 or 원조금액 증액 - 을 강요할 것.
전면전은 선택x, 요구사항을 얻어내기 위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한된 군사력을 반복적으로 사용, 현상에 도전할 것.
위기관리의 중요성
북한의 국지도발/위기조성에 적극대응
단호한 응징, 확고한 보복. 북한 국지도발이 반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대응.
전략적 안정성이 자동적으로 보장되진 않으며, 공고하지도 않음 - 대비 필요
ex1) 인도
2000년대 초 Cold Start 전략: 파키스탄 도발에 즉각 반격, 파키 영토로 진격할 수 있도록 군사 배치.
↔ 억지 실패, 파키스탄의 전술핵무기 배치, 비대칭 확전태세 등장
= 파키스탄 제압 위해 남아시아 전쟁 가능성을 감수
: 적절하지 않은 방식
ex2) WWI
1914.6.28 사라예보 암살사건: 국지화될 수 있었음.
↔ 어떤 국가도 양보하지 않음, 입장 관철.
결론: 냉전의 추억?
단기: 국지도발에 더욱 많이 대비, 국지도발이 전면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위기관리
장기: 북핵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안 모색, 그러나 너무 많은 위험을 무릅쓰는것은 피해야. ex) 미국, 인도
장기 전략이 작동하기 위한 요건
불필요한 비관론에 빠지지 말 것
정치적 비관론: 한국 민주주의가 북한 수령체제에 비해 취약하다
군사적 비관론: ICBM 개발로 북한이 "게임 체인저"를 갖게 되었다
↔ 냉전기간 미국의 경험: 정보역량 강화 → 소련의 핵전력 약화. 소련의 게임체인저에 굴복x
북한 도발 응징에 집착 → 위기안정성 저해 유의
WWI(bad case) ↔ 쿠바 미사일 위기(good case)
북한을 압박하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안보가 오히려 약화된다는 딜레마를 강화해야.
지나친 압박으로 북한이 절망적 상황에서 핵무기 사용을 결심하게 되는 상황은 방지. ex) 1941 일본 진주만 공격
북한에 대한 예방전쟁 필요성?
1875. 프랑스 예방전쟁사건 - 비스마르크: "예방전쟁은 나중에 죽는 것이 두려워 지금 자살하는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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