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외교원 국제정치학 3문 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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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외교원 국제정치학 3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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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냉전 종식과 함께 1980년대 중반 이후 많은 국가들이 민주화에 나서면서 민주주의와 국제체제 안정간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려는 자유주의적 이론이 주목받게 되었다.

민주평화론의 주요 내용

민주평화론의 두 명제

"민주주의 국가들은 다른 민주국가와 전쟁하지 않는다.", "민주주의 국가들은 다른 비민주 국가와는 비민주국가간 만큼 전쟁을 한다."

이 두 명제가 민주평화론이 설명하고자 하는 경험적/통계적 사실이다. 이 명제는 칸트적 사고에 그 뿌리를 둔다고 할 수 있다. 칸트는 1) 공화주의적 헌법, 2) 평화를 위한 연방, 3) 보편적 인류국가 시민법(cosmopolitan law)의 세 가지 요소로 지속적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연역적 추론을 해낸다. 즉 민주주의국가는 시민의 의사에 다라 정책을 결정하고, 전쟁은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기 떄문에 전쟁이 선택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설명을 귀납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 신자유주의 이론가들의 민주평화론이라 할 수 있다.

민주평화론의 근거: 규범적 모델과 제도적 모델

규범적 모델: 규범의 외부화

민주죽가의 규범들 - 합의/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다수결 원칙, 토론 - 이 국가의 대외정책에도 적용된다, 즉 외부화(externalize)된다는 설명이다. 민주국가의 정책결정자는 민주적 체제 하에서 사회화되었기 때문에 민주적 규범에 의한 문제해결을 선호하고, 다른 민주국가 지도자도 그러할 것이라 믿기 때문에 규범의 외부화가 나타난다.

반면 비민주국가를 상대할 떄에는 이러한 규범들을 상대가 선호한다고 믿을 수 없고, 생존을 위해서는 상대와 같이 비민주적 해결방식 - 즉 전쟁 - 을 택할 수 있다.

제도적 모델

민주국가는 권력분립에 따라 국내정치에서 기관 간 견제가 가능하고, 투명한 정보경제를 정치활동의 원칙으로 삼으며, 투표를 통한 책임묻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쟁을 택하지 않는다. 국가지도자들은 국내정치적 권력의 유지가 우선 목표이기 떄문이다.

반면 민주국가를 상대할 때에는 그러한 분쟁상황이 민주국가에 위기상황을 부여하여, 제도적 우회 - 예를들어 계엄령 - 를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과 시행이 가능하기 떄문에 전쟁의 선택도 가능해진다. 더 나아가 민주국가에서 대중의 지지를 모아 전쟁을 선택할 경우 동원가능한 자원의 국내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총력전이 가능하고 따라서 전쟁에서 민주구각가 승리하는 "민주승리론" 주장까지도 존재한다.

민주평화론의 한계

힘의 과소평가: 현실주의자들의 비판

힘(power)이 갖는 영향력을 과소평가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국가 생존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민주적 규범이나 제도가 작동한다는 데에 회의가 있다. 즉 민주국가라도 무정부성이라는 체제압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명제가 전제한 사실의 문제

민주평화론의 두 명제가 근거로 하는 경험적 사실에 대한 비판이 가능하다. "전쟁"의 개념을 1,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폭력사태로 정의하는 '조작적 정의'가 달라지면 통계적 사실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저 우연의 일치, 통계적 인공물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예를 들어 크리미아-러시아간 분쟁은 이러한 조작적 정의에 따르면 전쟁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실로부터 명제를 귀납적으로 도출하기에는 역사적으로 존재해온 민주국가의 수가 극도로 작다는 표본의 문제도 제기되고, 반대의 인과관계 - 즉 전쟁하지 않아 민주화 됨 - 를 들어 비판하는 학자도 존재한다.

민주화과정론

스나이더에 따르면 민주화 과정에 있는 국가들은 오히려 전쟁이나 내전을 많이 겪는다. 민주주의라는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독재체제로든 민주체제로든 그 이행과정에 있다면 국내체제가 불완전하고, 국내정치적 취약성 때문에 전쟁이 발생한다. 즉 체제가 아니라 정치적 안정성에 따라 전쟁수행여부가 결정된다.

유고슬라비아 내전,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공화국간 내전등 민주화 과정중의 국가가 내전을 수행한 예가 있고, 영국 글래드스톤 내각 당시와 프랑스 나폴레옹 3세 당시 양국 모두 고도의 민주화를 지향하고 있었으나 크리미아전쟁 등 여러 전쟁을 벌인 바 있다.

미국 편향적 사고: 민주전쟁론

민주평화론, 더 나아가 민주승리론은 미국 대외정책의 기본전제가 된다. 클린턴 행정부의 확대/관여(engagement & enlargement)정책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난다. 민주주의가 우월하며 따라서 이의 확장을 위해 미국이 타국에 관여해야한다는 미국 편향적 사고로부터 도출된 주장이자, 미국의 개입정책의 근거를 제공한다.

이러한 비판은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내세운 미국의 개입이 오히려 역내 불안정성과 전쟁을 초래하거나 심화시킨다는 "민주전쟁론"으로 이어진다. 시리아 내전을 사례로 들 수 있다.

결

민주평화론에 따르면 탈냉전기 여러 국가들의 민주주의로의 전환은 평화의 도래를 뜻한다. 그러나 탈냉전기 오히려 탈근대적 민족주의의 발현으로 인한 제3세계 국가들의 안보불안 증대, 테러리즘 등 과거와 다른 양상의 안보위협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민주평화론의 한계가 드러나 민주평화론에 대한 비판들이 설득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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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외교원 국제정치학 1문 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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