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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균형과 조선책략
세력균형과 편승
세력균형이란 무정부상태의 국제체제 하에서, 각기 다른 크기의 국력을 가진 국가들이 상존할 때, 국가간 혹은 동맹 진영 간에 국력의 크기가 엇비슷하여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뜻한다. 세력균형을 중시하는 지도자나 정치가, 학자들은 국제체제가 세력균형을 이룬 상태일 때 안정적이며, 국가들은 세력균형을 추구함으로써 자신의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편승이란 세력균형과 반대로 최강대국과 동맹을 맺는 전략이다. 약소국 입장에서는 편승이 전쟁에서의 승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나, 편승의 대상인 최강대국이 약속대로 편승국의 생존을 보장해 줄 지가 불확실하다.
조선책략의 내용
황준헌의 조선책략은 국가적 위기에 직면한 조선이 행해야 할 방안으로 "결일본, 친중국, 연미국, 방아라사"를 제시한다. 친중국은 조선에 대한 중국의 정책, 즉 조선을 속국화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난다. 결일본은 일본이 러시아의 침탈을 받으면 조선의 안위도 위태로워지므로 일본과 손을 잡아 러시아에 대항하라는 의미이다. 연미국은 미국과 공평한 조약을 체결하여, 서양 국제법 질서에 편입하라는 것이다. 그 질서를 뒷받침하는 것이 명분으로서는 '공법', 정치현실로서는 '균세'라는 것이다.
세력균형 개념으로 조선책략 설명
동맹을 통해 최강국에 대항함으로써 세력균형을 달성하는 것은 전통적인 의미의 세력균형 정책의 대표적인 방식이다. 왈츠는 균형화(balancing)의 방법으로 내적 균형과 외적 균형을 제시한 바 있다. 내적 균형은 군비 증대 등을 통한 국력 확대를, 외적 균형은 최강대국이 아닌 다른 국가와의 동맹을 통한 견제를 말한다.
조선책략에서 제시하는 '결일본, 친중국, 방 아라사'는 조선으로 하여금 일본, 중국과의 동맹을 통해 러시아에 대항하는 외적 균형의 추구를 주문하는 것이다. 이는 '균세'라는 단어에서 명확히 나타나고있다. 상기해야 할 점은 이것이 청의 정책구상을 담은 문서이며,동아시아에서의 자신의 이권 확보를 위해 청의 대러견제를 영국이 부추겼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조선책략의 성격은 러시아를 잠재 적국으로 하는영과 청의 대조선 정책(Anglo-Chinese Korea Policy Against Russia)이라 할 수 있다.
동맹안보딜레마와 조선책략
동맹안보딜레마
동맹은 상술한 것처럼 국력강화를 위한 수단인데, 동맹을 맺음으로서 오히려 안보위협에 직면하는 딜레마의 상황이 있다. 이를 동맹안보딜레마라 한다. 동맹안보딜레마는 방기의 상황과 연루의 상황이 있다. 방기란, 생존이 위태로운 결정적 순간에 믿고있던 동맹이 배신하여 약속한 도움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이다. 연루란 동맹관계로 인해 자국의 이해관계는 미미한데도, 동맹국과 타국간에 발생한 분쟁에 원치 않게 휘말려 들어가는 상황이다. 동맹 체결시 방기의 위험 또는 연루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들은 이를 두고 고민하거나, 그 위험을 극소화할 방안을 모색한다.
조선책략에 대한 조선 유생들의 우려
영남 유생들은 조선책략을 두고 이에 따른다면 현재 별다른 이해관계의 상충이 없는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의 침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이는 상술한 연루의 위험에 대한 우려라 할 수 있다.
한편 방기의 위험도 제기될 수 있는데, 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조약을 맺고 도움을 약속하더라도 결정적 순간에 열강들의 이익추구에 따라 조선이 버려질 수 있다. 영남 유생들도 "육국이 연횡을 이룬 것은 서로 국경이 맞닿아서 가능한 것이지 만리의 바다를 건너 미국의 힘을 빌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라며 방기의 우려를 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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