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국제경제법을 공부하면서 정리한 노트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협정들의 국문본을 볼 수 있는 페이지 링크 모음과 참고한 교재, 그리고 제가 정리하면서 나름 통일되게 적용하려고 노력한 문법에 대한 설명을 담았습니다.
노트 내용은 공부하면서 수시로 수정을 하게될 텐데, 블로그 글 수정은 신경써야 할 부분들이 많아서 수정사항은 포스팅에 반영되지 않을 것입니다.
notion의 원본 페이지를 공유하면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되고, 원하시는 분들은 자가 편집도 가능할텐데.. 원본을 공유할지 여부는 좀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까지 무사히 포스팅 할 수 있기를 바라며.. 다들 화이팅입니다
협정문 보기
1947 GATT
SCM협정
세이프가드협정
반덤핑협정
SPS협정
TBT협정
참고자료
GATT는 안진우 강의안, 이외의 협정들은 신국제경제법을 보고 작성했습니다.
 | 신 국제경제법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지음/박영사 |
두 개의 다른 자료를 갖고 정리했기 때문에 두 부분의 스타일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전부 한 교과서로 정리했으면 좋았겠지만,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본 교재를 바탕으로 하게되었습니다.
문법
/quote 블럭
: 조문을 나타냅니다. 편의를 위해 "제1조 제1항"은 "1.1"과 같이 표기했습니다. 임의로 줄인 것이니 답안지에는 이렇게 쓰시면 안됩니다. 조문을 그대로 옮긴 것도 있고, 교과서의 설명을 담은 것도 있습니다.
: 판례를 나타냅니다. Panel, <사건명> 은 해당 사건의 패널 보고서를, AB, <사건명> 은 항소기구 보고서를 뜻합니다. 보고서 문구의 직접 인용 보다는 교과서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밑줄과 ▲삼각형
: 밑줄은 강조 표시이고, 삼각형은 문장이 길어 의미단위로 구분할 때 끊어읽기 용도로 썼습니다.
*표시
: 용어의 구체적 설명을 나타냅니다. 조문/부속서상의 정의이거나 패널이나 항소기구 보고서에서 해석한 내용입니다.
[...]
: 조문이나 판례를 인용할 때 중략했음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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